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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까지는 전혀 예상 못했다" 해수부 "부처 사라져 구조조정되나"

■ 충격의 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관가는 충격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세월호 참사 후 대규모 조직개편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관가의 일반적 표정이다.

특히 해경 해체와 사실상의 안전행정부 해체를 포함한 방침이 발표되자 저마다 앞으로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점치면서도 현 정부 들어 힘겹게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다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담화 내용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당연히 해경과 해수부·안행부다. 우선 해경은 출범 61년 만에 해양안전과 해난구조 등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참담한 분위기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체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었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다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기능과 역할 축소가 점쳐졌던 해수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게 돼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일단 유일한 산하 외청이던 해경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치명적이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해수부 입장에서 해경은 유일한 바람막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중 해사안전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업무의 국가안전처 이관으로 추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해사안전국 관계자는 "앞으로 어떻게 기능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며 "가장 큰 걱정은 3년 뒤 또다시 해수부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불안해 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진흥에만 전념하도록 한다고 밝혀 이런 추세로 기능이 점차 줄어들면 결국에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행부도 패닉 상태였다. 인사와 의전 등의 업무 특성상 소위 잘나갔던 부처였던 만큼 충격 여파는 더 크다. 안행부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옛 내무부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겠나"고 침통해 했다. 이들 부처 이외에서는 회의감을 토로하는 이들과 이번 계기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공무원들이 나쁜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으나 또 다른 이는 "그동안 갑의 위치에서 지위를 누렸던 공직자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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