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세수 증가율 상속증여세 최고

참여정부 들어서 상속증여세와 소득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세 중에선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내국세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아 참여정부 이후 재산관련 세금 못지않게 근로소득세도 크게 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이 반영된 2004년에 전년대비 29.9% 증가한데 이어 2005년(세수실적 전망치 기준)에도 6.4% 증가, 연평균 18.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6.2%)에 세배 가까운 수준이다. 다음으로 세수 증가율이 높았던 항목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2년간 연평균 8.7%,8.3% 각각 증가해 역시 내국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중 소득세는 세부항목별로 양도소득세가 연평균 17.2%, 근로소득세가 연평균13.2% 각각 늘어났다. 양도세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2.5% 급증했다가 올해는 1.9% 증가로 증가세가 급감했으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7.4%, 올해 9.0% 등으로 높은 증가율이 계속됐다. 이에 비해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3.5%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자소득세는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예금 감소로 인해 2.8% 감소했다. 내국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4.1%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세수 증가율이 낮았다. 또 특별소비세는 내수 부진 속에 지난 2년간 연평균 2.9%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가 올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 2년간 평균 4.9% 증가를 나타냈다.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상 세입 전망치까지를 포함한 3년을 기준으로 봐도 상속증여세가 19.1%, 소득세가 10.1%(양도세 18.6%, 근로소득세 12.9%), 부가가치세가 7.5%, 법인세가 2.4% 등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상속증여세와 양도세 및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