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지티브 리스트 유지'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2일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중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파견근로 업종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대신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제4회 KERI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안을 100%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용어로 노동계의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의 폭을 현실화하고 넓혀 내용은(네거티브 리스트와) 똑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정협의와 상임위 논의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말장난 같지만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에 대해) 일정정도 대폭 수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일단 상정을 해놓고 따져보자는 것이 열린우리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근로 업종과 관련된 정부안은 수위 등 26개 업종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포지티브 리스트를 선원 등 일부 특수직을 뺀 모든 업종에 대해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로 전환하고, 파견과 기간제 근로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런 내용이 “비정규 직을 늘리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편 한나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배일도 의원은 해고의 제한을 모두 풀고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동종업종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