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분배문제 해결위해 세제개편 절실”

‘富益富 貧益貧’ 현상에 따른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黃晟鉉 연구위원은 1일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소득분배문제는 통계청 발표 등 각종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심각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黃 위원은 90년대들어 건물, 토지, 금융자산의 분배가 극심한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부의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黃 위원은 분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 각종 불로소득 과세 강화 ▲ 상속.증여세제 등 재산관련 세제 강화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조치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