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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물가 강조하지만…정부 "묘수가 없다" 과거 정책 '짜깁기' 수준으로 실효성 미지수70년대식 가격규제…물가 직접통제 논란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 대통령, 전광우 금융위원회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워장, 곽승준 국정기회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서민 물가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물가 불안은 국제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2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도 전방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공요금 동결, 할당관세 조정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반복한데다 생활필수품 50개 품목 집중 관리 등의 새 대책도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억지로 내놓았지만 사실 묘수가 없다”고 고백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성장률은 높으면 좋고, 물가는 내리면 좋고, 경상수지는 흑자가 클수록 좋다는 식이 아니라 경제 운용의 큰 그림 속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거 정책 ‘짜깁기’ 수준의 대책=이번 회의는 당초 오전7시부터 1시간30분으로 예정됐으나 2시간을 넘겨 끝났다. 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경제 대통령’으로서 서민 물가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마당에 물가마저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크게 7가지다. 공공요금 동결과 할당관세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 가격 부당 인상 사전 차단,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사료자금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저리 지원, 생필품 50개 품목 특별관리 등이다. 한마디로 관세는 내리고 물량은 물고 요금은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민생활과 관련해 가격이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생필품 50개 품목을 별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50개 품목은 쌀ㆍ우유ㆍ달걀 등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과 함께 학원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성격이 짙다. 공공요금 동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가격 부당 인상 사전 차단, 유통구조 개선 등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내용들이다. ◇효과 의문에다 물가 직접 통제 논란도=실효성도 미지수다. 공공요금의 정부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요금동결은 앞으로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조삼모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할당관세의 인하 및 무세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곡물과 원자재ㆍ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아예 관세율을 0%로 낮출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5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실천 계획’을 비롯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된 것으로 주요 품목의 할당 관세는 추가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 가령 곡물의 경우 이미 대두(0%), 동식물성 유지(0%), 제분용 밀(0.5%), 가공용 옥수수(0.5%), 면실박(1%) 등 주요 곡물에 0%에 가까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모두 0%의 세율을 적용해도 몇 년새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가격 부담을 덜기는 어렵다. 원유(1%), LNG(1.5%), LPG(1.5%) 등 석유제품에도 저율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무세화하더라도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생필품 직접 관리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통제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60ㆍ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생필품의 가격을 규제했다가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이미 라면업계 등은 50개 생필품 목록에 올라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더구나 MB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물가 불안 요인이다. 한 민간연구소의 관계자는 “사실 지금은 정부에 묘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도 “물가 불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을 서두르지 않는 한편 서민층에 대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필품 소비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등 미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슬아슬' MB발언…환율조작국 찍힐라 • 공공料 동결 추진 • "물가 잡으라" 대통령 독려에 지자체 비상 • "한나라당 논리로 통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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