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플레 상쇄위해 균형예산 유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 니홍리는 『정부가 2000년말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이미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대되고 있는 디플레를 상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균형예산 달성은 장기목표로 놔두고 일정기간 적극적 재정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나 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이 10.3%, 재정적자 비율이 1.2%로 대부분 선진국 정부가 안고있는 부채비율 50%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여유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나 동남국가들처럼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 3,415억위안(410억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고, 올해 재정적자를 1,503억위안(180억달러)으로 늘려잡은 중국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 국내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디플레 상쇄를 위해 하반기중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96년에 제 9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9.5계획)에서 이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오는 2000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난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200억위안(24억달러)이 많은 960억위안(元, 115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