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장증설 ‘수도권 규제’ 걸려 불가능

서경 포커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6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한국 반도체의 관건인 삼성전자 화성공장 증설과 관련한 규정은 완화시키지 않았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령개정안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공장 건설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 `반도체 코리아`의 글로벌 경쟁력이 걸려있는 주력산업의 문제다.

주무부처인 산자부 역시 이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산자부 내부보고서엔 “올해 상반기 안에 수도권의 공장설립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는 2005년부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내려져 있다.

이 자료에서 산자부는 “삼성전자는 오는 2010년까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를 위해 3개 공장동(6개 생산라인)을 추가 증설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법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는 2005년 이후를 겨냥한 수도권내에서 반도체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부보고엔 또 “반도체 산업은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매 세대 제품별 안정적인 양산라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국제 경쟁력 상실로 직결될 것”이라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적기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제 한국반도체협회 본부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삼성의 투자를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시행 전이라도 정부 각 부처 및 재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현명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