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 국제수지오차 확대 비상

현대의 금강산종합개발 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늘면서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한국은행이 대책마련에 나섰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북한간 교역은 거주자간의 거래로 간주돼 상품수지에는 계상되지 않으나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자본수지에 반영돼 국제수지 오차 및누락의 한 요인이 돼왔다.

그동안 남북경협에 따른 국제수치 오차.누락은 연간 3천만∼4천만달러에 불과 해통계상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가 금강산개발 사업권 대가로 북한에 2004년까지 6년간 9억6백만달러를 분할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1억5천여만달러의 국제수지 오차.누락이 자동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 오차 및 누락액을 더하고 대북 경협이 더욱 진전될 것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교역에 따른 국제수지 오차.누락만 연간 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이 증가할 수록 외국으로부터 해외로의 자본도피 의혹을 더욱 많이 받게된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국제수지표에 상품.서비스 수지처럼 남북교역을 별도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이 35억달러로 상당히 큰 편이어서 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차 및 누락이 커져 자본도피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남북교역 확대에 따른 통계상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