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이뤄지는 소득세율 추가 인하(35%→33%) 대상에서 억대 연봉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슈퍼 샐러리맨'에 대해 소득세 추가 감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29일 현재 8,800만원인 최고세율 구간을 한 단계 더 만들어 일정 수준(1억원 혹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방침을 오는 11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당의 방침은 소득세 인하를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재정위가 가져오는 모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조정하겠다는 게 재정위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음달 12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8,800만원 구간에 대한 조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방침은 일단 현재 8,800만원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8,800만~1억원 이상(또는 1억5,000만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2008년 세제개편 이후 8,800만원 이상 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인 35%에서 33%로 인하된 것을 새로 만들어진 8,800만~1억원(또는 1억5,000만원) 구간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1억원(1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제개편 이전 최고세율인 3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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