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성실 재산등록 급증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03~2004년) 공직자들의 불성실 재산등록 사례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결과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166명으로 현 정부 출범 전 2년간(47명)의 3.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현 정부 들어 2년간 24명으로 직전 2년간(9명)에 비해 160% 이상 늘어났다. 또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부주의나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보완명령을 받은 건수도 현 정부 출범 전 2년간 116건에서 출범 후 2년간 160건으로 37.0%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재산등록과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건수가 1건이었으나 출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4건에 징계요구도 2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청렴위원회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5월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후 올해 6월 말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된 공무원이 1,624명에 달했고 이중 금품ㆍ향응 수수가 1,193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 추락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