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자소득 고율과세등 추가부양책 추진

현재 강구중인 부양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대적인 세제개혁과 또 한차례 큰 폭의 금리인하다.이 가운데 세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부가세의 환급률을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중국 및 홍콩 금융가엔 이와 관련, 오는 10월1일부터 은행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20%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갈수록 높아지는 저축률을 끌어내리고 대신 소비를 부추기겠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또 수출경쟁력 강화책으로 수출부과세 환급률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평가절하에 버금가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으면서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게 중국측 판단이다.

여기에 3·4분기중 1% 포인트 내외의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의 이점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홍콩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적어도 금년내에는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는 수출부가세 환급률 인상과 함께 유동성 및 화폐 공급량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절하와는 상반된 처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물론 중국의 추가부양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96년이후 지금까지 이미 7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내수가 계속 침체되면서 심각한 디플레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가능한 위안화를 안정시키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하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용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