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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개인파산 신청도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보다 충북ㆍ광주 등 지방에서 특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 2003년 3,85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만3,691명으로 3년 새 32배나 급증했다. 지역별 개인파산 신청 증가율을 보면 2006년 충북이 전년 대비 70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광주 644%, 창원 523%, 부산 46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와 서울은 각각 304%, 248%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보다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파산 신청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해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2006년 5만6,155명으로 전년 대비 15.7% 느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개인파산 신청의 급증 현상은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줄고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법원이 개인회생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들의 이용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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