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폐해많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결국 기업경쟁력 저하와 고실업을 초래한다.”

최근 노동계와 정부일각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를 거론하는 것과 관련, 재계가 독일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조의 경영참여제도의 `원조`격인 독일은 경영결정이 지연되고, 혁신활동이 저해돼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뚜렷하다”며 “독일은 지금 국내투자 위축 및 해외 자본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노조 경영참여는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기업의 해외이전

▲국내 창업 및 기업활동 위축

▲일정규모 이상의 채용 기피 등으로 고용창출기회가 원천봉쇄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폐해를 안고 있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고품질ㆍ고가제품의 강점을 지닌 독일기업조차 노조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급제품 정도의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가 어떻게 노조경영 참여를 받아들이면서 국제경쟁력을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독일은 현재 종업원 2,000명(광업부문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동운 단국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저서(FKI미디어 펴냄)를 통해 “노동자경영참여제도 등으로 인해 독일의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강성노조로 인해 실업률(9.8%), GDP증가율(0.2%) 등의 각종 경제지표(2002년 기준)가 미국(실업률 5.8%, GDP증가율 2.4%)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