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중소상공인 수해 보상 대책 논의

국회 산업자원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을 강타한 이번 수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집중 점검하고 보상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자연재해 보상대책이 농.어촌 중심으로 운용돼온 결과 중소공장과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 등은 침수 등으로 재산 피해를 보더라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지적,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金太年) 의원은 "수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들의 사정이 어려운 만큼 특례 지원을 시급히 시행해 재기를 도와야 한다"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보증한도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대책 등이 실효성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식(吳泳食) 의원도 "소규모 수공업과 상인들, 재래 시장, 영세 공장 등은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제항(禹濟恒) 의원은 "농어민과 달리 중소 상공인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도 보상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농어민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수해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보상 논의는 농어민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농어민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상시적 재해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 상공인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상이 일정 수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가옥 파손 등에 대해선 행자부에 재난특별대책기준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애매하다"며 "`선(先)보상 후(後)정산' 시스템으로 일단 보상을 해준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이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포스코 불법점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노동계에 코드를 맞춘 현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이 노조에 강경투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라며 "포스코의 손해배상 움직임과 노동계의 선처 요청 또는 요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