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해외 경제 핫 이슈] 中경제 과열 양상

고공 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 경제에 경착륙을 경고하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최근 3년간 8~9%대의 높은 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 경제가 올해 경기과열에 따른 후유증으로 성장이 급속 둔화할 수 있다는 것. 만일 중국 경제가 기침(성장 둔화)을 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독감(경기 침체)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는 연초부터 뜨거운 관심이 될 전망이다.

일단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도 무난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3개 축 가운데 수출 부문의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해 고성장세를 떠받쳐줄 버팀목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홍수 충격으로 주춤했던 중국 경제가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최대 호황을 구가, 중국에 자신감을 안겨 준 것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할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실제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5%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중국은 지난 4~5년간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기 때문에 1~2년간 급격한 고성장이 지속되더라도 경기과열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착륙을 점치게 하는 불안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고성장졏淡?불거지는 경기과열과 에너지 및 자금 부족, 지역간 불균형 발전 심화, 실업과 저임금에 따른 사회 불안 등이 그 것.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에 묶고, 사회복지 등에 예산 배정을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고도 성장보다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생각대로 올해 중국 경제가 속도 조절을 통해 경착륙을 피해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은 올해 과잉투자, 부동산 투기 등 경기과열을 감안해 재정과 금융분야에서 긴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바로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5,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고속 성장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며,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이에 브레이크를 걸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