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7일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5조1천억원 편성에 합의하면서 그 주요 충당 재원으로 국채를 4조1천억원 가량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반영된 5조7천억원과 합쳐 9조8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이이루어지게됐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예산에 비해 6.5% 늘어난 221조원규모로 편성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방개혁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수 4조6천억 부족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소비부진과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부족이 4조6천억원 정도 예상되고 따라서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로드맵과 주요 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강화하기 위해 재정규모 결정방식을 중장기 균형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세수부족이 있을 경우 추경편성은 예상돼 왔다.

과거 단년도 균형방식을 취할 때는 세입 내에서 세출을 맞추기 위해 세수가 부족해도 추경을 가급적 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수년 단위의 중장기 균형을 목표로 경기대응을 하게된다.

단년도 균형방식일 때는 경기가 불황을 보여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일 수 밖에없어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중장기 균형방식 하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줄더라도 지출을 유지해 경기부진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을 통해 지출이 확정된 소요를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GDP성장률을 0.29% 포인트 하락방지하고 하반기 공공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0.23%포인트하락을 추가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 지원사업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양극화에 대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방개혁 및 남북협력, 저출산 대책의 본격추진, 농어촌, 중소기업 SOC 등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국채를 2천억~3천억원 규모 발행, 전년대비 14~15% 수준대폭 증액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런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한다.

또 중복연구를 억제하고 성과위주의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R&D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고유가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안정적인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재원도 대폭 늘어난다.

또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7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완화한다.

고령화 진전에 대비, 노인일자리를 3만5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늘리고 요양시설도 100개소 신축하는 등 지속 확충한다.

중풍, 치매노인 등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확대실시하며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올해 26만명에서 내년 3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도 100%로 인상한다.

아동건강 지원금액도 215억원에서 936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800개에서 내년 902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농림분야 119조원 대책, 수산분야 12조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농어가 건강보험료 경감률로 40%에서 50%로 높인다.

혁신형 중소기업도 2009년까지 3만개를 늘리고 기술개발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병영문화 개선 및 국방개혁 지원을 위해 국방비증가율을 내년 9.8%로 잡고 F-15K 전투기, AEGIS 구축함 등 핵심전력 증강을 통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BTL 투자 확대로 사병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40% 인상,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개발, 공동영농단지 조성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5천억원에서6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