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예산청 흡수통합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께 기획예산위원회가 예산청을 흡수, 기획예산부로 바뀌고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 한 고위당국자는 1일 『소폭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10월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에는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통합,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건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보실 확대·개편에 대해 『공보실과 행정자치부등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각부처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경에 있을 예정인 제3차 정부조직개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위는 예산청을 흡수·통합해 명칭을 기획예산부로 바꿔 내각에 편입된다. 그러나 경제정책기능이나 정부조직정책기능은 이관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재정경제부와 행자부에 남게 된다.

신설될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 4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인사정책심의·결정과 각부처 3급이상 공무원 인사심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이관돼 차관급 소청위원장이 인사위원회 사무처를 총괄 책임지는 상임위원을 겸직하게 된다.

그동안 확대개편 여부로 논란이 됐던 국무총리실의 공보실 확대가 연기된 것은 공보실의 소속과 지위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간의 입장 차이때문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은 공보실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통합시켜 문화부 또는 문화공보부로 개칭하자는 입장인 반면, 총리실은 현재와 같이 총리실 소속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격상·확대하자고 주장해 양측은 이번 2차정부조직개편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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