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정상 ‘북핵ㆍ경협’ 합의

한국과 중국 양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중 이틀째인 8일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4월 베이징 북_미_중 3자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를 확보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 핵 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국측은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 각각 강조점을 달리했다. 관련기사 A3면

이날 공동성명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만 하루가 지난 8일 밤 12시(한국시간) 무렵에야 발표됐으며,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당사국간 조속한 대화`또는 `다자회담의 필요성`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임위원장, 쩡칭홍(曾慶紅) 국가 부주석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자회담을 수락,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리측은 또 7개월째 감금중인 사진작가 석재현씨의 선처를 요청했고 중국측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공동성명에서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천명한데 대해 우리측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국은 또 한중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경제ㆍ통상 협력 방향 연구를 위한 공동팀 구성

▲양국간 품질감독, 검사, 검역 협의체 조속 설치

▲양국 국민의 정상적 왕래를 위한 법적 보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관계`의 모색을 위해 완성차 생산, CDMA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차세대 IT 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자원개발 및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설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자간 문제와 관련, 마약, 국제 테러리즘, 금융경제범죄, 해적, 하이테크 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10월 개최되는 `아세안+3`회의 때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초청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

<베이징=고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