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경추위 6개항 합의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지점을 잡기 위한 공동측량을 이달중 실시하고 공사일정표와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해 오는 19일 실무접촉을 갖고 개성공단은 12월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경협추진위원회는 내년 2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 대표단은 8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3차 남북경추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6개항 합의서를 발표했다.◇합의 내용=남북 양측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ㆍ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각각 연결해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개성공단 건설을 진척시키기로 합의했다. 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은 이 달 중순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으며 연결 즉시 남북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북측이 11월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고 남측은 이른 시일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 당국간 실무접촉은 12월초 갖기로 했다.

남북은 양측 민간선박의 상대 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해 실무접촉을 오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 이용에 관한 실무접촉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 경협의 제도적 보장 정치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협력제도실무위원회는 내달 중 서울에서 개최해 통행, 원산지 확인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남측경제시찰단의 북측방문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미와 전망=정부는 이번 회담을 ▦핵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북측에 확고히 인식시키고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 합의를 다져 남북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실질협력의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대화를 핵문제해결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정부가 짚고 나선 것은 핵문제해법에서 미국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교류ㆍ협력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간교류협력의 계획표대로 일정을 추진하는 한편 북측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병행해 갈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ㆍ동해선 연결공사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모두 협의하고 이 달 중순부터 공동측량에 나선다는 합의도 주목할만 하다. 공동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지점이 확정되고 공사에 들어가면 열차ㆍ차량운행에 필요한 절차 문제가 남고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순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되고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되면 본격적인 '종합 경제협력단지' 건설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당국간 실무접촉에서 통행ㆍ통신ㆍ통관ㆍ검역합의서 등 공단건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개성공업단지의 윤곽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