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추진 지지부진

부처보신주의 영향 계획 절반수준 머물러올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법안의 법제처 제출 건수가 당초 계획의 절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말이 되면서 각 부처에서 보신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데다 정치권도 지방선거ㆍ대선 등 정치 일정에만 신경을 쏟는데 따른 것이다.

8일 법제처에 따르면 당초 4월 말까지 정부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한 법안 73건 중 42건(57.5%)만 제출되고 31건은 아예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또 5월에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한 법안 37건 중 상당수는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정부는 올 12월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할 법안 145건 중 121건을 8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관련 법안 등 24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서 각 부처에서 민감하거나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손조차 대지 않거나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안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