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페쇄여부 12일 판결

냅스터 페쇄여부 12일 판결

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를 저작권 침해죄로 폐쇄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항소심이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음악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서적, 영화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니버설ㆍ소니ㆍ워너 뮤직등 대형음반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 99년 12월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해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부터 냅스터 잠정 폐쇄 명령을 받아냈으나, 제9항소법원은 1심 판결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쇄 명령을 일단 유보시킨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