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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타운 주시할것"
입력2005-09-05 13:08:12
수정
2005.09.05 13:08:12
국세청이 송파 거여지구뿐 아니라 다른 뉴타운지역의 투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다른 뉴타운의 경우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파 거여지구의 경우 "투기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가면서 투기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미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부동산이잡히면 현금영수증, 체납,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정상적인 세무행정에 행정력을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세입예산 증가율은 10.6%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 세수 부족이 고민"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외국계 펀드 등에 대해 세무행정 인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할수 있는 세무행정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는 이미 예고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추석전에 이뤄지기는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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