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 정부출자 주식회사로 전환

회원사인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식회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조합자체의 자구노력으로 회생하기는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정부-채권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형태의 공기업으로전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구제책으로 채택, 관계부처와 채권금융기관 등과 협의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조합이 정부 출자 주식회사로 전환되면 현재 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58만여 가구의 건설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보증을 받은 79만가구의 기존아파트 입주자들은 확실한 보호를 받게된다.

주식회사 형태로 새로 출범할 경우 조합의 순자산 4천8백억원과 건교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 3천억원, 금융기관 대출금 5천억원중 일부 등 모두 1조원이상이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고 내년초 시행령을 마련, 3월이후에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식회사로 전환될 경우 조합의 부실해진 부분을 정확히 산정, 감자처리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총자산 3조4천억원중 대출보증사고 등으로 2조9천2백억원의 손실이발생, 현재 순자산은 4천8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