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이 다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부지 60만평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기로 하는 등 전기사업법 및 원자력법에 근거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관리대책 내용을 보면 현재의 원전부지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예상 포화연도를감안해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 부지를 가능한 빨리 확보하고 2008년까지 원전내에서 사용된 장갑과 의류 등 각종 물건을 보관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건설한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은 정부의 처리.처분정책의 결정 시기 및 방향을 고려해 2008년에 착공, 일단 2천t 규모의 시설을 2016년까지 완공하고 필요시 단계별로 증설해 2만t 규모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재처리시설에 대한계획은 없으며 계획대로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오는 205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소요부지 유치공모에 들어가며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1천7백50억원에서 2천1백2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리대책은 지난 88년 과학기술부가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안면도와 굴업도에 시설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작년 1월 사업 자체가 산자부로 이관돼 원자력위원회 심의 의결을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