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덕수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

"세계 경제블록화 급속확산 우리도 FTA 적극 나서야"

한덕수 주OECD대사는 "우리나라도 주요 거점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협정 체결이 지연될 경우 세계경제의 급속한 블록화로 인해 해외시장개척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사와의 일문일답.

-세계의 지역블럭화에 따른 우리의 대책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세계가 지역블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200개가 넘는 FTA가 있지만 한국ㆍ중국ㆍ 일본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이뤄져야 한다. FTA는 경쟁과 개방,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좋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대외 신인도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한ㆍ칠레간 FTA 체결이 최근 결렬상태를 맞고 있는데.

▲지역블럭 진출을 위해서라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FTA를 맺은 국가끼리는 핵심부품 등을 무관세로 들여오기 때문에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북ㆍ중남미 진출을 위해 칠레와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유럽연합(EU) 진출을 위해서는 헝가리와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OECD 가입으로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틀린 부분이다. OECD 가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자본시장 효율화 등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정책들을 가지게 됐다. 지금도 비 OECD회원국 중 옵서버로 참석시켜 달라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OECD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이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이 이제는 세계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OECD의 입장은.

▲OECD는 한국의 농업에 대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이 농업부문을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는 좋지 않다. 단계적으로 농업의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완전교역이 되는 상품으로만 볼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에 대한 OECD 평가는.

▲우리나라가 OECD 에 가입할 당시의 스케줄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부분을 포함해 평가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완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