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삼성전자 갤럭시S6 32기가 모델을 합법적인 가격보다 20만원 가량 저렴한 30만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수준인 공시지원금에 추가 20만원 가량을 페이백으로 지급해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식입니다.
단통법상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지원금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도 가입자가 몰리는 ‘지원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판매점과 가입자 사이의 거래가 극비리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매점들은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 게릴라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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