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직도 '함량미달'

15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을 모았으나 여야가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 구속에 따른 언론탄압 시비, 도·감청 문제 등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했고 감사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특히 질의 내용보다는 포장에 치중, 예년에 거론됐던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질문만 늘어놓고 답변을 듣지 않는 의원, 논리가 아닌 호통으로 수감기관의 승복을 강요하는 행태가 적지않았다.

수감기관장이나 증인의 답변태도도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환노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에서 엄대우(嚴大羽)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는가 하면 교육위의 분규 사학재단 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문영 (李文永) 덕성여대 이사장은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에게 『댁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또 증인채택에서도 상임위마다 「재벌앞에 고개를 숙인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과 아들 재용(在鎔)씨 부자의 증인채택 문제는 재경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19대5로 기각됐고, 정무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헌(鄭夢憲) 현대회장 등의 출석불응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먼저 국회 상임위별 전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예비 국감을 실시하는 방법이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회장들의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거부와 이에 무기력하게 대처한 국회의 모습에서도 드러났듯이, 증인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증인, 피감기관의 위증·출석거부 등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감사원을 국회쪽에 두거나 국회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국회의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의원들의 국감 출석률이 높은 점 등 개선된 부분도 적지않았다. 이날 현재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 출석률이 88%였으나 이번에는 90%정도로 높아졌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용의 충실도를 떠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 발간이 두드러졌다.

한편 피감기관의 의원 평가에 따르면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 박정훈(朴正勳) 정세균(丁世均)의원,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김재천(金在千) 박종근(朴鍾根)의원,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 정무위는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이석현(李錫玄), 자민련 이상만(李相晩),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김영선(金映宣)의원이 호평을 받았다. 산자위에서는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김명규(金明圭), 자민련 김종학(金鍾學),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는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이상배(李相培)의원이, 환노위에서는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 방용석(方鏞錫)의원, 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 한나라당 서훈(徐勳) 김문수(金文洙)의원 이 선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장중에는 정무위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의원을 비롯, 농해수위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 건교위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산자위 국민회의 서석재(徐錫宰)의원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