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日경제 전례없는 비상상태"

09/14(월) 09:11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2일 일본경제가 "전례없는 비상상태"를맞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6월까지 3개월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8% 감소했다는 경제기획청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만인 이날 사설을 통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계속되는 위축은 경제가 매우 심각하고 정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례없는 비상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지적했다.

또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GDP의 감소는 주로 민간 소비, 주택건설및 민간기업의 자본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들 신문은 이어 의회에 대해 중요한 금융개혁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지난 80년대말의 "거품"경제가 끝난 이후 많은 은행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막대한 악성부채를처리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장기신용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두가지 문제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수렁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야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보다 잘 인식해 경제가 디플레의 악순환에빠지지 않도록 정부및 자민당과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관리들은 집권 자민당이 지난 11일 금융개혁법안에 관한 타협계획을 제시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리들은 자민당측의 타협안이 부실은행 구제를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토록 한다는 점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부실은행들이 도산하기 전에 공공자금을 투입할 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은행이 도산할 때까지는 공공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내 경제분석가들은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일본의 경제상황이 이번주에도 주식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금융위기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등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릴 린치社의 도쿄(東京) 주재 경제분석가인 로널드 베바카씨는 "국내 경제에서 민간의 수요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수요가 창출되리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12개월간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둡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안고있는 약87조5천억엔(6천7백억 달러)에 달하는 악성 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의회에 관심이 쏠려있으며 정부에 대한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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