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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복지사업 '대수술' 159개로 통폐합 ■ 사회복지체계 전면 개편통합관리망 11월까지 구축 중복수혜등 개선공무원 복지급여 횡령땐 최대 5배 물어내야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횡령, 부정ㆍ중복수급 등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ㆍ중복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구축되며 복지급여는 단일계좌로만 지급된다. 또 현재 249개인 복지사업이 159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중복사업 대수술=현행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은 159개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비슷한 146개 사업의 자금ㆍ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해 56개로 줄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시스템, 농식품부의 가사도우미 사업처럼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단일기관에서 관리하는 한 개의 사업으로 모으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사업 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 중복수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비효율성을 개선해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전산망 통해 효율적 관리=정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의 개인별ㆍ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통망을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별 누락, 중복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고 수급자의 자격변동 파악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부정행위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사통망은 내년 6월까지 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ㆍ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ㆍ운영할 방침이다.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를 '1인1계좌'의 단일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가 도입된다. 사통망이 구축되는 대로 복지부가 관할하는 사업부터 적용해 관련부처 사업을 하나씩 대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단일계좌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ㆍ중복 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부정 막고 업무부담 줄인다=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횡령 등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 시스템(새올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모든 예산집행 단계에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급여지급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 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도 보강되고 일선 동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해 실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을 뺀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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