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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이은 건설사의 잇따른 법정관리는 금융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물의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실물을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부실의 함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득했다. '구조조정의 달인'이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이었다. 2ㆍ4분기에만 13조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혹(PF 부실)'을 따로 떼어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선별해 신속하게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석동식 구조조정 방안은 이번에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은행의 쌈짓돈'이 또다시 금융권 부실 해결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은행을 포함한 다른 업권의 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의 재판이 된 셈이다. ◇올해 PF 만기 25조…위기감 고조=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모두 25조원 규모다. 은행권이 15조원,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이 10조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조8,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2ㆍ4분기에 집중돼 있다. 건설업계에서 '5~6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올 들어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쓰러진 건설사만 5곳(월드건설ㆍ진흥기업ㆍLIG건설ㆍ삼부토건ㆍ동양건설산업)이다. 상위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29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한데 불러모은 것도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PF 배드뱅크란 어떻게 설립되나=배드뱅크 설립에는 5개 시중은행과 3개 특수은행이 참여하며 기존의 민간 부실채권 처리기관인 유암코도 관여한다. 8개 은행이 10~15%씩 차등 출자해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각 은행의 PF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해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은행사의 출자금에 차입금을 더해 10조원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이 투입된 PF 사업장들이 배드뱅크의 매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들어간 PF 사업장은 해당 금융사가 사업성을 판단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여러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린 PF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성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다. 일부 시공사들도 기존의 PF 사업장에 묶인 지급보증을 털어내기 위해 자사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는 PF 채권의 부실 정도를 판단해 할인된 가격에 매입,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시행사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시키고 수익금을 출자 규모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은행이냐" 반발…'제2의 특별계정'=현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과 배드뱅크 출자 규모, 시기, 부실평가 방법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설사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안에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PF 부실채권 매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부실평가 방법과 출자금 규모 등과 관련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PF 부실 문제를 은행권에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관치가 관치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짚어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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