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자금 투입기준 완화검토

부실채권 신속대응 위해

일본 정부가 부실채권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기준을 완화, 위기 예방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현 예금보험법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총리 주재 금융위기 대책회의가 금융 불안이 '위기' 또는 '위기의 우려' 상황임을 정식 인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또 정리회수기구(RCC)가 부실채권을 사들일 때 매입가격을 현행 시가 기준에서 장부가 기준으로 변경, 금융기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증시 침체에 따른 시중은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중은행 보유주식을 매입키로 한 일본은행(BOJ)은 개별 종목별 주식 보유비율을 5% 이하로 제한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BOJ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측 입장을 감안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BOJ는 시중은행 보유주식을 신탁은행을 통해 매입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주 명부에 BOJ의 이름이 오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