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불공평하다

중산·서민층 부담많고 고액재산가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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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체계가 중산ㆍ서민층에게는 더 거둬들이고 고액재산가에게는 덜 과세하는 구조로 돼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외환위기 이후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무려 60%나 늘어난 반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가를 감안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지난 2001년에서야 96년 수준을 겨우 넘어선 반면 근로소득세 실질부담 증가속도는 실질소득 증가율의 3.7배를 웃돌았다.

96년 근로자 실질소득과 실질 근로소득세를 100으로 놓고 볼 때 2001년의 근로자 실질소득은 101.9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근로소득세는 100에서 107.1로 7.1% 늘어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74배에 달했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96년 100을 기준으로 ▲ 97년 96.4 ▲ 98년 86.1로 급감하다 ▲ 99년 93.2 ▲ 2000년 95.0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야 101.9로 외환위기 전 수준을 겨우 회복했다.

근로자들이 낸 세금은 지난해 7조6,766억원으로 98년의 4조8,084억원에 비해 무려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사업자들이 낸 사업소득세는 같은 기간 동안 3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7조6,766억원이 징수돼 예산에 비해 38.7%(2조1,434억원) 더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3조9,251억원으로 세입예산(3조4,670억원) 대비 13.2%를 초과 징수했으며 2000년에는 2조8,493억원을 징수, 예산(3조1,225억원)보다 오히려 8.7%를 덜 거뒀다.

또 고액 재산가들의 실질상속ㆍ증여세율도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1년 34.2%에서 2002년 31.3%로, 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 하락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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