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원 폐지법안 9월제출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가정보원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은 6일 당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획단장 정형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제출 전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3~4차례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또 “해외정보처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수집으로 한정하고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이 엇갈려 제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폐지 자체에 반대하는가 하면 기획단 내부에서도 수사권 폐지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국내기능과 수사권을 모두 폐지, 기무사와 경찰 등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형근 의원은 “수사를 해외와 국내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법안 제출 연기는 내부 이견 해소와 함께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정에서 빚어진 청와대측과의 대립 이후 곧바로 법안을 제출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비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