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9일 내놓은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등록규제의 증가폭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규제 강도는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규제는 1만5,269건으로 1년 전보다 380건 늘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연평균 661건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적 규제와 진입규제·가격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의 비중도 줄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강한 규제의 비중과 규제 1건당 강도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강한 규제는 크게 사전승인과 강한기준으로 나뉜다. 사전승인은 규제 유형에 따라 인허가·특허·승인·금지 등을 포함하며 강한기준은 시험·검사·명령·결정 등의 규제를 뜻한다.
사전승인 규제는 지난 2012년 55.0%에서 2013년 56.2%로, 강한기준 규제 역시 같은 기간 34.9%에서 35.1%로 소폭 늘었다.
실제 규제 전체를 놓고 볼 때 건당 규제 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증가했고 2012년 2.382점에 비해서도 미미하지만 늘었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의 강도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2.50으로 사회적 규제(2.47)나 행정적 규제(2.1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 건당 규제 강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 등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단순한 규제 감축에서 벗어나 규제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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