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이행 출연금 400억 삭제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ㆍ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대비해 정부에서 피해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던 FTA 이행 출연기금 400억원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정부가 FTA 이행 출연기금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던 400억원에 대해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FTA 비준이 안된 상황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당은 비준 동의 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우리 당은 연 6조원을 투자해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돼 우량 중소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 지원 및 경기진작, 중산층 대책,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많은 4조4,771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간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