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銀 금융개혁 착수

`2단계 금융조정 착수`

일본 당국의 금융 개혁 방향이 중소규모 지방 은행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미즈호 홀딩스 등 일본 4대 은행이 지난 3분기 모두 흑자 전환하면서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 은행들은 그 동안 개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있어 여전히 부실채권 문제 등으로 허덕여 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5년 4월부터 예금완전보장제를 폐지할 예정이어서 지방 은행들의 금융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등에 따르면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던 아시카가 은행을 완전 국영화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지난 주말 결정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 당국은 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아시카가 은행을 완전 국영화하기로 지난 주말 방침을 정했다. 언스트 앤 영의 사이토 시니치는 “이번 조치는 일본 금융 개혁이 2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영화를 통한 금융개혁 방식은 부실 은행을 존속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