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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경쟁력이다] 지역별 특성 살린다-미국

동·서 강우량 편차… 주정부서 자율 관리 >>관련기사 뉴욕 도심을 가로 질러 흐르는 허드슨강의 밤풍경은 한장의 '그림엽서'를 보는 듯아름답다. 강을 따라 이어진 강변도로를 밝히는 불빛 사이로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다 보면 '넋'이라도 나갈 듯 황홀해 진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이 강 곳곳에서 유람선 대신 강 바닥을 청소하는 준설선의 굉음이 울린다. 준설선은 강 바닥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오물을 빨아 올려 연이어 트럭에 토해내고, 이를 실은 트럭은 별도의 매립장으로 옮겨간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세계적인 중전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에 4억6,000만달러(약 5,500억원)를 들여 강바닥을 청소하라고 지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조치는 강 상류에 위치한 GE의 축전지ㆍ변압기 공장이 지난 40여년간 유독성 오염물질인 폴리염화비닐(PCB)을 투기하면서 강을 오염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PA의 강경 조치는 출범이후 친기업적인 환경정책을 펴 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1,000만 뉴욕시민의 '젖줄'을 지켜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동서 편차가 큰 물환경 미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982mm로 우리나라의 77%에 불과하지만 연 강수총량은 7조1,159억㎥로 1인당 강수량(3만3,313㎥)이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는 물 풍족국가다. 세계 담수의 18%를 수용하고 있는 5대호를 비롯, 세계 굴지의 미시시시피강, 콜로라도강 등 수많은 강과 호소가 가용 수자원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미국은 동서의 길이가 5,000km를 넘는 광대한 대륙인만큼 동서의 수자원 상황이 크게 다르다. 대략 경도 100도를 기준으로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동부지역과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서부지역으로 나뉜다. 로스엔젤레스는 연강수량이 500mm에 불과하나 뉴욕은 이의 두 배, 마이애미는 약 3배에 달한다. 물부족에 시달리는 서부지역은 물론이고 국지적인 가뭄과 홍수가 반복돼 온 동부지역도 이수와 치수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미국의 초기 물관리정책은 연방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댐 건설을 통한 수량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대규모 댐 건설은 지난 50~60년대에 절정을 이뤄 이 기간동안 댐 높이 100미터 이상의 대규모 댐이 미국 전역에 건설되었고 현재 약 5만5,000개소의 댐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 ■ 수량확보에서 수질관리로 지난 70년대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미국의 수량개발을 주도해 온 기관은 내무성 산하의 개척국과 국방성 산하의 공병단. 이들 기관은 미 서부의 물부족 해소를 위한 수많은 댐 건설을 주도, 물의 절대 수량 확보와 홍보방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70년대초부터 극심했던 수질 오염은 미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다. 당시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주요 하천은 대장균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살모넬라균, 편모충, 크립토스포리디오충 등 세균오염과 납 등 중금속의 오염에 시달렸다. 1970년 전국의 하천 수질을 전담관리하는 연방 환경보호청이 신설되고 1972년 미 의회에서 청정수법(淸淨水法)이 통과됨으로써 미국의 물관리 정책은 수량확보에서 환경을 고려한 수질관리로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다. 70~80년대 미국은 연방정부 예산 1,380억달러, 지방정부 2,000억달러 등 총 3,380억달러(약 405조원)를 투입, 전국의 약 2만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기업들로 하여금 4만5,000여개의 공장폐수 처리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이 거의 중단된 대신 도시하수와 공장 폐수의 정화를 위한 수처리시설 건설에 대규모 재정투입이 집중됐다. 미국은 이러한 대규모 하ㆍ폐수처리 시설을 기반으로 전국 수계의 엄격한 감시감독과 수질 모니터링으로 최근까지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85%이상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 지역별 특성을 살린다 미국의 물관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 맡겨져 있다. 지역간 크게 다른 물환경과 이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의 지역간 이동과 전국적인 수질 관리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총괄 기획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청과 내무성 등 수량과 수질을 다루는 담당기관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주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통합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수질관리와 수량 확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체계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군(County)과 시 등 개별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다양한 절수 프로그램을 통해 물절약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환경보호와 연계된 수자원 보호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처럼 지방정부의 물관리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민영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물관리를 공공부문에서 수행해 온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를 접목시켜 물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뉴욕(미국)=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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