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 유예를'

산업계가 오는 4월14일 시행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을 2012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1일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4차 녹색산업협의체'에서 "규제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산업계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에너지는 지식경제부가, 온실가스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 차원에서 이원화된 관리ㆍ감독이 불가피하다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눠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기업이 에너지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의 경우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은 2012년 이후로 유예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가 공정별 목표 및 이행방법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