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의지 단호" 대상업체 크게 늘어나

■ 건설·조선 65社워크아웃·퇴출

건설사 등 퇴출 대상 명단 비공개 논란

금융권 대손충당금 3조… 재무건전성 '암초'

25일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발표된 이후 워크아웃과 퇴출 대상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생존길 모색에 나섰다. C등급 판정을 받은 한 건설사의 경기도 아파트 공사 현장이 멈춰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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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의지 단호" 대상업체 크게 늘어나

[3차 기업 구조조정] 신동아등 65개사 워크아웃·퇴출"A·B등급 기업도 경영악화땐 대상 편입"… 등급산정·명단 미공개는 '시빗거리'될듯금융권 대손충당금 3兆 추가적립 예상… 은행 재무건전성·수익성 훼손시킬수도

문승관기자 [e-mail]

채권은행단 간사인 이종휘(오른쪽 세번째) 우리은행장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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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 신용위험평가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자 금융당국이 채권은행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부실기업 '솎아내기' 작업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B등급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구조조정 입장 단호=당초 금융권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소규모로 선정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에 밀려 대상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단호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는 후속 프로그램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현재 AㆍB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이라고 해도 수시점검을 통해 부실위험이 있거나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되면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을 방치해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금융시장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자신감과 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더 이상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 부실 우려 건설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졌지만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미분양과 입주지연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상환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급 산정, 명단 미공개 등 '시빗거리'=이처럼 부실기업들을 골라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잣대로 등급을 매겼는지, 향후 구조조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거부하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기업들이 많았다"며 "채권은행 역시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D등급을 받은 일부 기업의 퇴출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건설사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시장에 흘러나온 것도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결국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16개 건설업체 명단이 흘러나왔지만 발표 전 추측성 명단이 돌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건설사와 일반투자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충당금 적립, 은행 재무건전성 '암초'=부실 건설사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 은행 재무건전성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65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규모를 16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건설사 PF에서 발생한 우발 채무는 6조8,000억원이다.

각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11조9,000억원, 저축은행 1조5,000억원, 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7,000억원 등이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금액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액은 약 2조2,000억원으로 추가적인 적립이 이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평균 약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부실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침체될 수 있고 이는 가계나 건설사의 추가 부실 확대로 연결돼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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