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완화하되 담합등 감시 강화"

백용호 공정위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재벌 규제완화 대신 이들의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그러나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규제완화를 계기로 공정위의 힘과 위상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정치논리나 외부의 강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감시자ㆍ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