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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운영 지자체 중앙교부금 축소/KDI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출이 방만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을 줄이는 교부금 체감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이계식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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