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제도] 교사별 평가제 가시권

새 대입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제시한 '교사에 대한 교육 기획권 및 평가권 부여' 수준은 아니지만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것.

교육부는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달라도 같은 과목이면 공통적으로 시험을 출제해시험을 치르는 '교과별 평가'를 같은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별 평가는 교사가 전적으로 자신의 수업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의 평가를 책임지는 것으로, 교사평가제는 물론 학생의 교사선택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교육계는 일단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교직의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학생부를 교사가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갖고 있던 학생평가권을 고교가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당분간 교과별 평가를 유지하면서 교사 연수 강화, 전문성 제고, 여건개선 등을 통해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 뒤 2010년 중학교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달라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나 수업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사선택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또 교사별 평가도 교사평가와 당장 연계할 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지금 추진중인 교사평가제는 기존 평가체제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교육활동 중심 평가체제로 개선해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수준이며 교사별 평가와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러나 `불신의 대명사'인 학생부를 '대학이 믿고 쓸만한 전형자료'로 바꾸려면교사 스스로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대평가가 가미된 교과영역의 성적 산출방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룰 비교과영역의 신뢰성.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게가장 큰 숙제.

학생들의 봉사.특기.적성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것과마찬가지로 교사의 업무 부담과 독서에 대한 평가 기준.책임의 모호함 등 현재의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또한번 `형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과별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들에게 교과별로 필독.권장도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 및 교과담당 교사가 확인, 학생부에적는 것인데 제대로 실현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고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교사별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교육계획서에 공개하고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위학교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를 도입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교과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평가 개선 장학지원단을 구성해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진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법정 정원 단계적 확보, 교과교실 확충 등에 나서며 새 학년의 수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교원 인사이동 시기를 2월말에서 1월로 당기기로 했다.

어쨌든 새 입시제도 성패는 교사들의 자질.능력.열정과 함께 대학-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간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으며 교사가 어렵게 얻게 된 학생평가권을 다시 대학에 되돌려주고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지는 상당 부분 교직사회 스스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