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잭개편 법안 심의 본격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예비 여야 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초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신당은 80년대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명분으로 원안 통과를 압박한 반면 신당은 원내 1당이라는 현실적인 세력을 바탕으로 법안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 야권에 대한 협조를 공개 요청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신당 등에 대해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했던 대로 일주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당 지도부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했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졸속 강행하려는 인수위의 자세를 보면 이것이 80년대의 국보위인지, 60년대의 국가재건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과 같은 국가 30년 대계는 국민 앞에 여야, 사회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6일 이내 법안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 한다”며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당 지도부는 개편안 중에서도 특히 통일부와 교육부의 폐지와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여성부의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당 측은 또 개편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인수위와 정치권이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최소한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위는 당초 개편안 내용에 담겼던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당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이었지만 신당 측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인수위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