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총 148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이 가운데 제조·수입업자는 15곳, 도매점은 58곳, 소매점은 75곳이었다.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과 경찰청 등으로 6개반 20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단속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에 “담배 소매점이 14만7,386곳에 달하는데, 이 중 0.05%에 해당하는 75곳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매점에서 담배를 쌓아두고도 한 갑 이상 팔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해 시중에서 담배 품귀현상이 벌어진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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