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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지난 3월27일자에 재정난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 보이콧에 나선다고 단독 보도한 지 3개월여 만에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돌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무상보육이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진행된 것이라고는 하나 국가 복지의 틀을 좌우하는 보육 문제가 시행 4개월여 만에 좌초하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상황이 발생한 것. '공짜 보육실험'이 조령모개(朝令暮改) 행정의 결정판이 된 셈이다.
정부는 무상보육정책 재검토 대상을 0~2세 영아로 확정한 데 이어 양육수당 지원 내용까지 변경을 검토, 복지정책 전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정여력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다분해 정부와 정치권ㆍ국민 간의 갈등과 반복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3월 0~2세 및 5세아 전면무상보육 개시 4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올해 5세부터 내년 3~4세 무상보육 전면확대 계획은 손대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원안대로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했던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반년도 안 돼 바꾸는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무상보육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가량씩 분담(서울의 경우만 정부 20%, 서울시 80% 분담)하는데 지자체가 예산고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손을 든 것이다. 당장 이달 10일 부자동네인 서울 서초구, 다음달에는 강남ㆍ송파구 등에서 무상보육 파행이 나타날 상황이다. 지자체는 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메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역시 여유가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영아 무상보육이 연이은 복지정책 혼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시행 초기 연간 수천억원 정도였던 사업비가 현재는 조 단위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역시 눈덩이 불듯 늘어나고 있다.
양육수당도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에 대해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확대하려 했던 계획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온갖 복지사업을 떠맡아 한해 예산의 70~80% 정도가 묶여 있다"며 "고령화까지 겹치면 재정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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