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용직 고용보험 반대

"기업 관리비용 증가·보험 재정악화 우려"재계가 정부의 '고용보험 일용직 적용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27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고용보험을 일용직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안은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진입과 퇴출이 빈번해 자격신고 및 보험료정산등 기업의 보험관련 사무가 크게 늘어나지만 행정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적다는 것.

경총은 또 보험적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는 867억~ 3,040억원의 순지출이 추가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대 약 6,000억원의 지출초과가 예상돼 보험재정 악화로 인한 제2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과 고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사회안전망과의 연계강화, 정부 일반회계 출연을 통한 사회부조 개념의 도입등 실효성 있는 일용직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과는 별도의 '일용직 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직 근로자 특별기금'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