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본주의 실험 주목한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 행정구'로 지정, 앞으로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키로 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홍콩식 '일국양제'(一國兩制)를 도입,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48년 북한정권 수립 후 가장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신의주 특구 지정은 절박한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앞서 나가는듯한 느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대의 흐름인 개혁ㆍ개방의 강을 건넌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최근의 경의ㆍ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이나 북일 정상회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는 이를 훨씬 뛰어 넘는다. 홍콩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는 최소한 50년 동안 입법ㆍ사법ㆍ행정권 외에 토지사용권까지 보유,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특구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정견ㆍ신앙에 따라 처벌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북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틀을 완전 풀어 던졌다. 김 국방위원장의 '사고의 전환론'이 곳곳에서 짙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선 성패를 좌우할 관건인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자칫 지난 1990년대에 개방했으나 실패한 나진ㆍ선봉지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투자유치를 위해 홍콩주재 미국의 방송사들을 초청,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다음 행보가 관심을 끈다. 자본과 기술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도,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대해 망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제무대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도 적절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4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개막연설에서 신의주 특구에 대해 적극 관심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과 국제 협약의 준수이다. 이 기회에 지금까지의 도발이나 만행에 대한 사과도 받아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