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법조계 2005] 굵직한 사건들로 1년내내 요동

2005년 법조계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큰 사건들로 출렁거렸다. 지난 1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출범을 시작으로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수사요청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사안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방안 등 사법개혁의 큰 틀을 제시해 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법원에서는 파격적인 대법관 인사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쳤고, 검찰은 국정원 도청과 두산일가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와중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만에 낙마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변호사업계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종연횡으로 분주했다.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를 돌아본다. ◇사법개혁 닻 올랐다=사개추위 출범, 개혁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등으로 사법부에도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 지난 1월 공식 활동에 들어간 사개추위는 올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조일원화 ▦군검찰 개혁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냈다. 특히 로스쿨 도입방안은 법조계는 물론 대학가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인사와 조직면에서 대변혁을 예고한 한 해였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후 처음 실시한 대법관 인사에서 사시 21회인 김지형 판사와 박시환 변호사를 대통령에 임명제청,‘기수와 서열 파괴’라는 충격파를 던졌다. 고참 법관들이 줄줄이 법복을 벗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란=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뜨겁게 전개됐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서로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경찰), 전담조직 확대개편(검찰)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 12월초 열린우리당이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검ㆍ경간 대립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브로커 윤상림 수사를 놓고 양쪽에서 최근 ‘험한 말’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검사의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경찰에 사건의 송치를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다수 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와 경찰관을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검ㆍ경의 갈등은 최종 확정 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펌업계 합종연횡=이르면 내후년부터 시작될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덩치를 키우기 위한 로펌간 이합집산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였다. 대형로펌인 김장리와 바른법률간 합병이 연초부터 터져 나온데 이어 법무법인 광장이 특허 분야 강화를 위해 특허 전문 로펌인 제일특허법률사무소를 인수했다. 이에 질세라 대형 로펌인 율촌도 곧바로 특허법률사무소인 명문을 전격 인수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대형로펌에 그치지 않았다. 김앤장, 광장 등 대형 로펌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독립해 세운 중소로펌의 합종연횡도 시작된 것. 2000년대를 전후해 탄생한 금융, M&A 전문 로펌인 우현과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인 지산의 합병은 신생 로펌간 짝짓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법률업계 전문가들은 법률시장 개방을 목전에 둔 내년에도 덩치 키우기와 시너지 확대를 위한 로펌간 합종연횡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꼬리 문 대형수사=유전게이트, 행담도게이트,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수사, 두산 일가 비리 등 대형 수사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들 수사에서 정계, 관계, 업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관의 도청 등 과거 정권의 추악한 행위를 들춰 냈지만 그 과정에서 법리보다는 여론에 떠밀리기도 하고 처벌의 형평성이 떨어지기도 하는 등 적지않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두산 오너일가가 수년에 걸쳐 수백억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주범인 박용성 전 그룹회장(IOC 위원)의 스포츠 외교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피의자를 전원 불구속 기소해 처벌의 형평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수사 초기에는 권력형 비리라며 떠들썩하게 시작된 유전 게이트, 오포건설비리 수사 등이 비리 권력의 실체 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검찰 수사가 자의든 타의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