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서 안정으로'… 4년만에 U턴

■ 2006 경제운용방향 들여다보니…

공격적 경기부양보다 성장기조 안착에 비중

고령화 해소·기업형 사회적일자리 확충 적극

"구체 대안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 비판도

'성장서 안정으로'… 4년만에 U턴

■ 2006 경제운용방향 들여다보니…공격적 경기부양보다 성장기조 안착에 비중고령화 해소·기업형 사회적일자리 확충 적극"구체 대안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 비판도

김영기 기자 [e-mail]

2006년 한해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조합을 공격적으로 쏟아 부었던 정부의 기조가 고령화 등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미래의 성장에 중심을 둔 '안정'으로 'U턴'한 것이다.

지난 2002년 이후 4년 만으로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5% 내외)에 근접, 이제는 좀 크고 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다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고 눈에 확 띄는 정책도 별로 없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성장기조 안착에 비중=적극적 경기정책 대신에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우선 눈에 띈다.

이를 위해 5,000만원으로 규정된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설립 서류 간소화, 정책자금 상환방식 다양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금융ㆍ세제 지원 등 창업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춘 후 2006년까지 연장되고 1억원 이하의 대출신청에 대한 간편대출제도도 도입된다.

법률, 컨설팅, 디자인, 방송ㆍ광고, 유통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대외 개방에 대비해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쿠폰제 경영컨설팅 활성화, 규제완화, 중소 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카지노 인허가권을 문화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등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한다. 공공형 대중 골프장 건설, 병원채 도입 등 병원에 대한 외부참여 활성화를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릴 방침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정부가 내년에 시범 실시할 예정인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익성만 부각돼온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성을 가미해 기업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가령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아 시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기업형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예를 들어 간병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가로 공급될 수 있게 일부 예산을 지원하되 중산층 등은 시장가를 적용, 자체 수익원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양극화 해소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된다. 질병ㆍ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2007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내년에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해 수급대상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 이용 패턴이 바뀐다=내년에는 금융업종간 칸막이가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방안 등 큰 그림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추가로 강구된다.

가령 자금공급이 잘 안되는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을 유인하는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 등 선진 금융기법 도입 등이 추진되고 대규모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1월 발표를 앞둔 '공영형 혁신학교'가 주목할 만한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하되 운영에 있어 자립형 사립고에 준해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공립학교'의 형태를 띤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2007년부터 시ㆍ도별로 1개교씩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5/12/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