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마불사론 벗어나야"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미국의 한 한국경제 전문가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을 통해 11일 주장했다.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으로 지난 2003년 '한국대기업개혁'이라는 책을 펴낸 에드워드 M.그레이엄은 이날 칼럼에서 한국이 유럽의 국제회계기준(IAS)을 채택하고 주주 집단 소송을 허용하고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 투명성이 확실히 향상되고 있지만 축하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분 5% 이상 보유시 보고 의무화 조항을 예로 들며 이는 현 경영진을 주주들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상 10대 재벌의 회장과 직계가족이 의결권의 49%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계열사 지분보유율은 4.63%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재벌 개혁을 주장한 노동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기업 경영권 개혁의 지속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 투자자들은 재벌계열사 한 곳이 무너지면 경영자들이 건실한 다른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부실을 막거나 우호관계자에게 지분을 팔아 경영권 유지에나서는 관행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런 관행은 바로 한국사회가 아직도 '대사불사론'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하이닉스의 사례를 지적하고, 이는 아직도 많은 금융거래에서 투명성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채권단 회의가 즉각 소집돼 긴급구제자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망한 기업을 구제하면 경제성장에 커다란 짐이 된다는 일본의 뼈아픈 교훈을 더디게 배우고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그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재벌 구조조정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가 독립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하이닉스등 부실한 다른 현대계열사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없게 됐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일류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의 다음 단계로 인력 감축을 시도해야하지만 현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조합들과 관련되고 한국에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아매우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개혁이란 힘든 것이며 위기를 통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명한 것은한국경제의 미래는 SK나 하이닉스 같아서는 안되며 현대자동차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